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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킬 것을 거듭 요구하는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제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관련 입장을 통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하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한 노동 4법을 처리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을 거듭 일축한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면서 “이에 노사정대타협 주체였던 한국노총조차 반발하며 파기 선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지난해 3월 청와대 회동 당시 합의대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약속 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전체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재벌의 편법상속과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지난 연말 릴레이 협상 끝에 여야는 대테러 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걸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나흘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권한남용과 국민감시,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지키면 법안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졌다”면서도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증진의 노력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아주 자명한 기본원칙조차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했다. 30개 법안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다. 지금도 9개의 쟁점법안에 관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서도 "협상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십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협상에서 지켰던 단 한 가지는 42% 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기득권이었다."고 질타한 뒤, “무엇보다 이를 바꾸지 못한다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 낡은 정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식물국회’라고 비방한 데 대해서도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라며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건 대통령 자신이다.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국회 탓’할 자격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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