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5년 국정감사에 대해 “역대 최악의 졸속 국정감사였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8일 평가보고서에서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원들의 행태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감 중반에는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여당의 당내 계파 갈등과 당 혁신안을 둘러싼 야당의 계파 갈등으로 정책국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에 그동안 발표해온 우수의원 선정을 하지 않고, '최악 상임위'와 '구태 의원', '불성실 피감기관장'만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최악 상임위로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선정했다. 안행위는 국감 시작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로 불거진 ‘총선 개입’ 논란에 야당이 사퇴 요구를 하는 등 파행을 겪었고, 지난 6일에도 홍준표 지사의 수감 자세와 자료제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또다시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무위에 대해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채택 이후 자료준비 부족, 핵심 벗어난 질의, 정책대안 부실 등 ‘맹탕 국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위는 메르스 국감이 증인(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형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채택에 대한 여야합의 무산으로 끝내 좌절됐기 때문이다. 

 

'구태 의원'으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느냐”고 질문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강신명 경찰청장에 '모형 권총 격발 시연'을 요구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성희롱 발언 의혹이 있다며 류시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게 바지를 내려보라고 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 내년 총선을 염두해두고 지역 민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여야의원 여러 명이 선정됐다.

 

'불성실 피감기관장'으로는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 “국사학자 90% 이상은 공산주의 되길 바라는 좌편향”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 있다” 등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필두로, “야당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을 준 것도 다행” “내가 머리가 나빠서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선정됐다.

 

또 국감자료의 60%도 제출하지 않고도, 야당 의원의 자료 요구에 “어허~참!”이라고 호통을 친 홍준표 경남지사, 자료제출 거부와 “면피용으로 답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건 최(규성) 의원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라며 노골적으로 짜증섞인 답변을 한 현명관 한국마사회 이사장, 부적절 발언으로 파행을 불러온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정확한 것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국감진행을 방해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