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이 31일 ‘총선 개입’ 발언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적극 감싸고 나섰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정종섭 장관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고, 최경환 부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7일 오전, 새누리당과 가진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민생 경제현안들은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 부총리가 ‘경제성장률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과 비교하며 걸고 넘어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위 발언으로 한나라당 등에 탄핵을 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공개적 기자회견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공개된 장소도 아닌 곳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선거 운동이 아니라 경제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라 노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관련해선 “정 장관은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선’ 건배를 하고 의원들은 ‘필승’을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 장관의 자발적인 건배 제의가 아니라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라 “과거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어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 총선 후보도 안 정해졌는데, 총선이라고 한 것은 헌법이나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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