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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정종섭·최경환 거취 표명해야”
선관위에 ‘총선승리’ 정종섭-‘총선도움’ 최경환 고발장 접수
등록날짜 [ 2015년08월27일 14시0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승리’ 건배사를 외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총선도움’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취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행자부 장관이 여당 승리를 외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는 “주요부처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승리 건배사에 대해 청와대가 묵묵부답”이라며 “야당의 해임촉구에도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공정선거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가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관권선거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관권선거의 망령을 불러들이는 정부 각료들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정 장관의 건배사가 덕담 수준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선거 주무장관이 특정 정당 편들기를 덕담으로 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가 무엇인지 평소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냐”며 “국가기관을 활용해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장관을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검찰고발 등을 포함해 가능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과 안행위원인 진선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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