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개입성 발언과 관련, 거듭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들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전날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고, 최경환 부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7일 오전, 새누리당과 가진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민생 경제현안들은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 부총리를 겨냥해 "경제를 걱정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경제부총리는 민생을 돌보지 않고 여당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있다"며 "무능 무책임 정부라는 국민 원성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정부는 선거 말고 경제에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뒤이어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워크숍에서도 정 장관을 향해 "선거 주무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함께 '총선 필승'을 노골적으로 외친 건 당장 직을 내려놓고 처벌받아야 할 일이다. 스스로 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탄핵을 받아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당의 중진인 정세균 의원도 "지난 MB정부 때는 영어가 중시되는 정권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국어가 중시되는 시대를 맞은 것 같다."며 "현재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국어 실력이 미덥지 못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친절히 해석도 해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남북합의문(공동보도문)에 나오는 북측 유감 표명에는 주어가 있다고 하고, 선거를 총괄하는 정부부처 장관이 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쳤는데 여기는 주어가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말 겨루기 퀴즈를 풀만큼 한가한 상황인지 정부 여당에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도 "새누리당은 관권선거라는 추악한 굿판을 거둘 것을 촉구한다.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선거 사범을 단속해야할 주무장관이 경찰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며 "국민 봉사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위해 봉사하려거든 장관 자리를 사퇴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하라"고 몰아세웠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심판과 다름없는 행자부 장관이 어느 한쪽 편을 들겠다고 한 것"이라며 "커밍아웃 중 가장 추악한 커밍아웃"이라고 맹비난했고, 오영식 최고위원도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원의 중립을 위반하는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제출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종섭 장관을 겨냥해 “행자부 장관은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다. 자리는 여당의원들 연찬회 아니었느냐”라며  "그 자리는 여당에 관한 얘긴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 필승'이라고 장관이 구호를 외쳤다는 건의도 여부를 떠나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선거법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제기했던 때를 상기해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당의 총선 일정 중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고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1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내놨다. 그 다음 이와 관련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체연수에서 '솔직히 재보선 때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며 "그런 일련의 발언을 보면 선거개입이 됐고, 41조 규모의 재정정책은 선거를 위해 했다는 것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다.“며  최 부총리의 발언이 과거에도 문제됐음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종섭 장관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일단 발의는 가능할 전망이나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이상의 석을 점유하고 있어, 의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