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총선 개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게 30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고 행사에 초대받은 입장에서 행한 의례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행사에서의 발언 경위와 그 대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장관으로서 직무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고, 최경환 부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총선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틀 뒤인 27일, 새누리당과 가진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민생 경제현안들은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파문이 불거졌음에도 새누리당은 이들을 적극 감싸며 ‘주어가 없다’고 적극 강변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확산될 때, 과거 이 후보가 광운대 강연 동영상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주어가 빠졌다”고 강변한 것처럼, 8년 만에 ‘주어 드립’을 쳤다.

 

지난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어겼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