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T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극찬한 것과 관련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이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과 상충되는 발언”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총장이 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달랑 10억엔을 받는 것일 뿐, 일본의 ‘법적 책임’도 ‘강제 징용’도 모두 빠진 것은 물론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 된 것도 모자라,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까지 거론되자 극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럼에도 반 총장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었던 ‘밀실 졸속’ 합의에 대해 극찬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2014년 7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심사하면서 일본에 위안부 관련 법적 책임 인정 및 보상 등 2008년 유엔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유엔 위원회가 최종의견서에서 ‘위안부’는 많은 경우에 있어 모집, 이송 및 관리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 군대나 군대를 대신한 기관에 의한 강제와 협박을 통해 이뤄졌다고 했고,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모든 행위들은 일본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야기하는 인권침해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유엔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에 자행한 성노예 행위 등과 관련 독립·공정한 조사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사법적 접근 보장 및 완전한 배상 실시 ▲모든 증거 공개 ▲교과서 수록 및 대중교육 실시 ▲공개 사과 및 책임 공식인정 ▲피해자 모독 및 위안부 문제 부인 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반 총장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유엔 산하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는데 느닷없이 박 대통령에게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인지, 유엔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