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8일 한국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핵심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의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선 모두 비껴간 허울뿐인 합의였다.

 

일본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 책임'과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장해온 '강제징용' 인정에 대해 언급은 없었고, 할머니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종전의 '재단 출연' 방식을 고수하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1시간10분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혀, 도의적 책임인지 법적 책임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군 관여’했다는 표현만 쓴 것은 강제연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기시다 외상은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前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가배상’이 아니다. 재단 설립의 주체는 한국 정부다. 결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일본정부가 배상 대신에 한국정부가 세우는 재단에 기금을 넣기로 한 것은 역시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네다 외상은 일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배상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외상은 이어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밝혀, 앞으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해선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윤병세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면서 이에 힘을 보탰다.

 

특히 윤 장관은 일본정부가 철거를 요청한 일본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시민단체를 설득해 소녀상을 이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이처럼 위안부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와는 크게 동떨어진 내용이라, 한국 정부가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민들의 분노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87)는 이날 협상 결과가 발표되고서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전부 무시하겠다”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 데 대해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라고 거듭 분노했다.

 

유희남(88) 할머니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 자체, 인간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옥선(89) 할머니도 “옛날에는 우리 한국이 아들딸이 다 강제로 끌려가고.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찢어 죽이고 다 그렇게 죽었다.“면서 “우리는 제발로 위안부를 하러 간 것이 아니다. 제발로 갔다면 우리가 왜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겠나”라고 울분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