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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거듭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朴 정권 ‘외교 무능’ 논란
아베 “위안부 관련 법적 책임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등록날짜 [ 2015년11월12일 16시4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데 이어, 일본 외교부국장이 한일 국장급협의에서 마찬가지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올해 내 위안부 문제가 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일본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또다시 박근혜 정권의 ‘외교 무능’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결국 아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측의 타박만 듣고 온 셈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제10차 위안부 관련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도리어 일본측이 아베 총리처럼 위안부 소녀상 즉각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사진-고승은)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외교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일본 측이 먼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닛케이>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당시 박 대통령에게 한국 측이 요구해온 법적 책임과 관련,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10일자 보도에서도 아베 총리는 지난 1965년 (박정희 정권 당시)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 문제는 끝났다며, 법적인 문제가 종결된 뒤에도 인도적 관점에서 여러 노력을 해왔다고 일축하며 위안부 소녀상 철거까지 요구했다.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의 안하무인격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한국정부에게 그럴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외면해온 긴 시간을 끝내고 이제 피해자들의 대변인으로 역할해야 할 정부가 어떻게든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무마하려는 일본정부의 궤변적이고 억지스러운 해결안에 수긍한다면 이야말로 자격상실이며 외교권 포기가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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