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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국보법 수사’ 전단지 배포자 “압수수색? 쫄지 않는다”
“강력히 항의중이고, 전단지 주문도 두 배로 늘렸다”
등록날짜 [ 2015년03월15일 21시4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달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 등의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한 박성수 씨가 지난 12일,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 등에 자신의 자택과 전단지를 인쇄한 인쇄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는 자신이 제작한 전단지와 자신의 휴대폰, 전단지 PDF 파일 등을 빼앗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13일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질타하며,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말풍선 모양의 손 팻말과 칼 모양의 소품을 들고 경찰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한 박성수 씨(사진출처-박성수 씨 페이스북)
 
그가 목에 내건 팻말에는 “그만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대한의 판검사들이여~박근혜 전단지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규정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말고 차라리 내란모의죄로 엮지 그러냐!”라며 “국민의 가슴의 비수 그만 꽂으라!”고 성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 씨는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팩트TV>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대해 “12일 오전 경찰이 아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는 대구에서 전단지 뿌린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 수성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개사료를 보냈던 것에 대한 저들의 복수인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
 
앞서 박 씨가 지난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도 국보법 수사’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 대구 수성경찰서는 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박 씨는 지난 2일 개사료를 수성경찰서 측에 보낸 바 있다. 
 
당시 그는 개사료와 박 대통령 비난 전단지를 보내면서 '이게 책으로 보이는 경찰은 한 포대 드시고 박근혜에 꼬리 흔드세요'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당시 그가 보냈던 사료는 수성경찰서 측이 다시 그에게 돌려보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될 수도 없다. 내가 왜 소환조사 응해야 하나”
 
박 씨는 이후 수성경찰서 측이 출석요구서를 재발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정합성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소환조사를 내가 왜 응해야 하는지 자체가 미지수”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도 없는데, 제가 그들의 들러리로 참여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판례상으로도 출판물은 ‘7쪽 이상’인데, 전단지 한 장을 가지고 경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강변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씨는 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이 이에 대해 ‘꼭 전단지 내용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자체도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강조했다.
 
군산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1인시위를 벌인 박성수 씨(사진출처-박성수 씨 페이스북)
 
한편 그는 지난해 12월 군산에서 자신이 해당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 ‘내사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군산경찰서에서 수사했다. 그런데 1월 초에 당시 담당 형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실질적으로 사건을 더 진행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면서 실질적인 내사종결상태임을 밝혔다.”며 “그 후로 두 달 간 경찰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든 이유에 대해 “지난해 서울에서 전단지 만든 것에 대해 공안수사하는 것처럼 (수사당국이)몰고 가는 것에 대한 분노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전단지 한 장 뿌리는 것에 대해 그렇게 겁박하는 식으로 강력계에서 사건을 배당해서 다루는 등의 모습을 보니 화가 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분노를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전단지를 만드는 족족이 사람들이 받아다가 배포했다.”고 전했다.
 
 
“리퍼트 피습사건으로 종북몰이? 박근혜-홍사덕도 수사하라” 
 
박 씨는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리퍼트 주미대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무차별 종북공세를 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선 “피습사건을 빌미로 종북몰이를 하려할라 치면 김기종 씨가 속한 단체의 의장 (친박계)홍사덕과 홍사덕을 임명한 박근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주장과 행위를 하려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과 법적 정합성도 없이, 그냥 자기 주장하는 대로 어떤 문제에 대한 응징을 고집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침을 날린 뒤 “우리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박성수 씨 페이스북
 
박 씨는 최근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신문이나 TV조선·채널A 틀어놓는 가게에 대해 이용하지 않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공정한 언론 소비를 하자는 소비자 운동의 일환”이라며 “가령 얼마 전 모 종편에서는 제가 박근혜 전단지 뿌린 것을 비난하면서 ‘이 사람의 배후세력을 캐야한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박 씨는 “결국 언론으로서의 자질이 결여된 언론들이 여론을 호도하면서 이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이런 공정하지 못한 언론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특히 종편을 늘어놓고 장사하는 가게에 대한 불매 운동도 동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린 쫄지 않았다…공안몰이? 법치주의 전복하려는 소행”
 
박 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부산, 대구, 군산의 전단지 제작, 살포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청은 전단지를 뿌린 시민들을 체포하라는 70년대식 지침까지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전단지로 공안탄압을 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박 씨는 “우리는 쫄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 강력히 항의 중이고, 규탄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으며, 전단지 주문을 두 배로 늘렸다.”며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에는 공안당국의 전단지 공안몰이를 비웃듯이 광주에서 이렇게 전단지 살포 행사 후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라고 반격했다.
 
사진출처-박성수 씨 페이스북
 
그는 이어 “물론 경찰이 와서 찝쩍거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뿌리며 항의하니까 경찰은 꼬리 내리고 멀찌감치 떨어졌다고 한다.”며 “이는 당연한 처사다. 전단지 살포를 공안사건화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전복하려는 흉악한 역도들의 소행”이라고 질타한 뒤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저들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하면 그냥 웃어넘기면 된다. 콧방구 뀌고 침을 뱉어주면 된다.”라며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리를 찾느냐 저들에게 빼앗기느냐의 문제인 만큼, 지금 당장은 밀릴 줄 몰라도 ‘역사의 승자’가 되는 길을 택합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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