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달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한 박성수 씨에게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35개의 전북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11시 30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며, 정권 비판전단지 배포에 대한 수사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군산경찰서 측은 지난 12일 박성수 씨 자택과 전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군산 지역의 한 인쇄소를 압수수색해 전단과 그의 휴대전화, 인쇄내역, 전단지 주문내역 등을 압수했다. 또한 같은 날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 씨와 함께 전단지를 배포한 변홍철 씨의 대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변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에 박 씨는 강력히 항의하며 지난 13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과 군산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15일 오전에는 군산경찰서 앞에서 전단 수사에 항의하며 개사료를 투척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정권비판 유인물이나 전단지를 배포할 시 임의동행 요구와 체포 등을 적시한 구체적 대응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긴커녕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질타했다.

 

시민단체는 “선출직 공무원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해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에 노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비판이야말로 권력의 부패를 막고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담보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수사이며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경찰 등의 권력 눈치보기를 질타했다.

 

이들은 나아가 “한 개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표현한 것에 대해 공권력이 범죄혐의를 적용하고 처벌하려 한다면, 이는 시민모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여야할 공권력이 부패와 남용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국가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는 언제나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하며 문제제기를 받아야하는 당사자들”이라며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인 일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 성 인종 등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차별을 찬성하고 이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은 금지되어야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은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정권들부터 현재까지 공권력이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해온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며 압수수색과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수 씨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단지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는데, 초반엔 대구 쪽에서 배포한 것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죄목이 바뀌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환장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박 씨는 소환장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니네 눈으로는 이게(전단지) 책으로 보이느냐. 이게 책으로 보이면 개사료나 먹어라'는 식으로 개사료와 전단지를 대구 수성경찰서로 보냈다고 전했다. 그런데 경찰 측이 여론도 안 좋고 전단지를 책으로 규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뜬금없이 명예훼손 혐의를 걸어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을 적용하려 드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박 씨는 “수성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또 오긴 했는데 갈 필요도 없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받을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에 (박근혜 비난)전단지가 서울에 뿌려졌을 당시 강력계가 수사하는 등 공안몰이식으로 갔었다.”며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국민이 주인 된 이름으로 실명 넣고 주권 행사하자’ 그래서 이름 올릴 사람 써달라고 페이스북에 요청하자 하루만에 60명이 모였다. 그 60명의 실명 넣고 올해 2월부터 뿌린 것”이라고 뿌린 계기를 밝혔다.

 

또한 그는 “시민단체나 정당 관련된 사람 아닌 개인이고, 책 하나(둥글이의 유랑투쟁기)도 이미 낸 사람”이라며 “유랑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압수수색 특별판'으로 전단지 제작했고, 또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씨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들어보이며 “황선 씨는 (통일콘서트가 아닌) 17년 전 일기장 뒤져서 구속했다. 하지만 박근혜는 2002년에 북한에서 '김정일은 믿을만한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한 뒤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박근혜를 수사해야지, 뿌린 사람을 압수수색한 사람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느냐”고 거듭 경찰을 질타했다.
 

 

이어 박 씨는 “그렇게 정권에 충성만 하고 혀나 내밀고 꼬리나 흔들고 하니까, 경찰서에 개사료를 뿌린 것”이라며 “개사료 살 돈 떨어질 때까지 계속 뿌려주겠다.”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사라진 7시간,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 국정원 대선개입 파문’ 등을 타개하기 위해 통진당을 해산하는 등 말이 안되는 사건이 계속 누적되다보니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전단지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국정의 책임자라고 할 거 같으면, 전단지를 보고 국정을 쇄신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는데, 이를 만든 사람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초반에 4천장정도만 뿌리고 그만하려 했는데, 경찰이 계속해서 찝쩍거리고 법원이 압수수색 지시하고 있다”며 “현재 안할 것도 계속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어떻게든 (전단지 뿌린 사람을)체포해서 구속하려고 할 거다.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고. 웃기다. 비웃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개사료도 뿌린 거다. 대체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거듭 박근혜 정부와 경찰 등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