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올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했다가, ‘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둥글이’ 박성수 씨가 수감된 지 벌써 7개월째다. 

 

원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박 씨의 구속기간은 연장이 됐다. 검찰이 지난 10월 27일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엔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박 씨가 올초 제작-배포한 전단지 앞면에는 지난 2002년 박 대통령(당시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과 함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반국가행위'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당시 박 위원장이 ‘김정일 장군은 믿을만한 파트너’(국가보안법 제 7조 위반, 고무찬양)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으로 꼬집은 것이다.
 

 

또한 그가 제작한 전단지 뒷면에는 ‘정모(정윤회) 씨 염문을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글과 함께,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세월호 사건 당시 확인되지 않는 ‘7시간’을 덮기 위함인가라고 꼬집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질타하는 내용도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선거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형!’ ‘강탈해간 대통령자리 돌려줘!’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 내용 중 ‘정모 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의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는 28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형 구형을 받을 줄 알았다가 3년을 받아 놀랐고 고마웠다. 처음엔 화가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두려움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옥에 갇혀 있음에도 ‘옥중서신’을 외부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다. 그가 쓴 편지글은 그의 지인이 페이스북 계정 ‘둥글이’에 올리고 있다. 그가 쓴 글에는 시국 비판 관련 내용들이 적혀 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대해 ‘정리재판’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시국 비판 전단지를 제작해 군산, 일산, 대구 등 지역 곳곳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 씨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바 있다.

 

수성경찰서 측은 처음 보낸 출석요구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박 씨는 개사료 한 포대를 보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전단지와 함께 ‘이게 책으로 보이는 경찰은 한 포대 드시고 박근혜에 꼬리 흔드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판례상으로도 출판물은 ‘7쪽 이상’인데, 전단지 한 장을 ‘출판물’이라 우기자 이에 대응한 것이다.
 

 

수성경찰서는 두 번째엔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꾸어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박 씨는 이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개껌’을 보냈다. 그는 답변서에 ‘명예훼손’이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적시하라고 했다. 당시 그는 “명예훼손이 박근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저는 박근혜 개인을 명예훼손한 일이 전혀 없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라고 한 바 있다.

 

박 씨는 지난 4월 21일, 수성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씨는 당시 “조사실에서 조사받는데 열받게 만드는 질문들밖에 없었다.”면서 “가령 ‘몇 날 몇 시에 박성수 씨가 경찰서에 전화한 전화번호가 어떤 단체의 전화번호인데 그 단체와 무슨 관계인가요?’ 등등으로 털기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조직사건’으로 엮으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박 씨는 자신의 긴급체포 사유가 된 ‘멍멍멍’ 구호에 대해 “경찰 스스로도 황당해 하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과잉수사를 비판하며 '개꼬리 흔들기 공무집행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멍멍'이라는 소리를 세 차례 외치다가 검찰 측에 연행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구호라 여겨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했다.

 

그는 인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저녁 석방됐으나, 유치장 앞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이 박 씨를 체포해 수성경찰서로 데려갔고 당일 밤 수성경찰서에 입감됐다. 이틀 뒤, 그는 ‘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얼마 뒤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씨는 ‘멍멍’ 구호를 세 차례 외친 것이 긴급체포 사유가 된 데 대해 <미디어오늘>에 “교도소에 있으면서 추가 기소된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관할지역의 경찰관이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걸 다시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다. 대검찰청에서 7번 지시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다음 전단지의 내용으로 “니네가 짓밟는다고 안하진 않는다.”를 꼽으며 <미디어오늘>과의 접견을 마쳤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