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며 책임을 묻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팝아트 작가인 이하 씨의 풍자 포스터 살포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을 뿌린 팝아트 작가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이하 씨를 체포했다. 이 작가는 박 대통령이 그려진 전단을 뿌리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옥상에 올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단 살포를 시작한 이 작가는 오후 12시 40분경 경찰에 의해 건조물 침입죄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취재 중이던 <경향신문> 김태훈 기자까지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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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팝아트 작가 이하 이 작가가 만든 전단엔 청와대를 배경으로 박 대통령이 머리에 꽃을 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 아래위로 수배전단을 떠오르게 하는 ‘WANTED’, ‘MAD GOVERNMENT’라는 글도 적혔다.
이날 오전 이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시내 3만 5000장의 여우비가 떨어질 것”이라며 서울 곳곳에 전단을 뿌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나의 신체가 구속될 수도, 아무 일 없을지도, 세상이 발칵 뒤집힐 수도, 나만 아는 해프닝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어쨌건 그건 나의 몫이 아닌 세상의 몫이다.”라면서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이 작가는 이날 전단을 뿌리기에 앞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었는데도 발뺌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미친 정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언론과 교과서를 통제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가 동아투위 40주기를 맞았지만 유신 독재시대보다 더 가혹한 시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암흑시대를 알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에 맞서 이 행사를 기획했음을 밝혔다.
나아가 “국민을 버리고 거짓말로 민중을 억압하는 미친 세상을 풍자하고 싶었다”면서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정부의 실수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로 언론과 시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미친 정부의 상징인 박 대통령을 광녀(狂女)로 풍자한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며 목소릴 높였다.
그는 총 3만 5천 장의 전단을 제작·배포했으며, 같은 시각 광화문, 종로 3가, 안국, 경복궁, 연신내 등 서울의 곳곳에 뿌렸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탈북단체들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 작가의 사법적 처리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할 전망이다.
이 작가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포스터 등 여야 대선후보 풍자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민 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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