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종북몰이 및 대북정책 등을 비난하는 전단 1만여 장이 26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유인물 살포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강력계에 배당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이름 아래 뿌려진 전단에는 2002년 5월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사진과 함께 "진짜 종북은 누구인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방북후 쓴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인만큼 경제를 도와줘야 북한이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제가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북기의 일부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전단에는 박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김 전 위원장의 평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답한 내용과, 2002년 7월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마주앉아서 인권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종북”이라고 힐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밀담을 나눈 것에 대해, 지난 2004년 정청래 열린우리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해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이 언급한 사항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에게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 4조 1항, 2호 가에 해당하며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사항에 따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또한 정 의원은 “(당시 박 대표가)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8조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그 외에도 여러 사항을 지적했다.

 

최근 박 대통령이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의 통일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황선 씨도 지난 22일 <팩트TV>와의 인터뷰에서 “방북 당시 박 대통령이 ‘북의 최고인민회의에선 20%가 여성의원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 면에선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더 활발한 거 같다’고 말한 것을, 토크콘서트에서 얘기했다면 대대적으로 북한 찬양했다고 난리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마포경찰서는 즉각 수사에 나섰는데, 단순 유인물 살포 사건임에도 강력1팀에 배당했다. <경향신문>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유인물 살포가 건조물 침입과 연관돼 이뤄졌을 수도 있기에 형사과(강력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등 이상할 이유는 없다."며 "물론 명예훼손 정도에 그칠 사안이면 수사과로 배당이 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유인물을 무슨 살상무기 대하듯이 대한다는 질타가 나온다. 또한 대통령 이름이 거론됐다고 경찰이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또한 유인물에는 지난 언론보도에 나온 박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여의치 않은 만큼, 경찰이 ‘건조물 침입’을 들먹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는 정부가 남북 간 총격까지 부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라면서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너무도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셈이다.

 

성탄절인 지난 25일엔 명동 등지에 "ㅈㅂㅇㄱㅎㅎ 나라꼴이 엉망이다"라는 기습낙서가 등장한 데 이어 이번 홍대 거리의 전단 살포로 경찰은 초비상상태다. "ㅈㅂㅇㄱㅎㅎ"는 ‘국정개입 파문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와 박 대통령 초성을 번갈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