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2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둥글이’ 박성수 씨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현재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개꼬리 흔들기 공무집행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멍멍'이라는 소리를 세 차례 외치다가 검찰에 연행된 바 있다. 그는 당일 밤 대구 수성경찰서로 입감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후 그는 지난 6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검경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 내용 중 ‘정모 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편 당시 ‘염문설’은 지난해 7월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기자가 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비롯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칼럼으로 인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에 초점이 쏠렸다. 
 

 

또한 최 기자가 쓴 칼럼을 인용, 지난해 8월 3일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해 올해 4월까지 8개월 동안 출국금지 당하기도 하는 등 외교 마찰까지 부르기도 했다.

 

한편 오는 26일 ‘박근혜·정윤회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박 씨 등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16일 대구에 거주하는 시인 변홍철 씨 등이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 씨가 제작한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20여장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뒤 전단을 주워 돌아간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변홍철 씨는 15일 오후 <팩트TV>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와 같은 재판 사실을 밝혔다. 그는 박 씨와 자신 외 1명 등 총 3명이 이날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 씨는 “자신은 검찰조사도 없이 경찰조사만으로 곧바로 기소된 모양”이라면서 “검찰이 경찰조사만으로 혐의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변호사를 통해 들었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변 씨는 “검찰이 박 씨를 구속시켜 놓은 상태가 매우 부담스러운지, 기소 및 공판 기일 확정 등 절차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 씨는 대구 구치소에 수감된 박 씨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와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변 씨에게 2월 17일(경범죄 처벌법 위반), 2월 23일(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3월 16일(명예훼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혐의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으며, 3월 12일엔 변 씨의 자택과 출판사, 인쇄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성경찰서 측은 그에 앞서 3월 9일에도 영장 없이 변 씨 부인의 사무실에 들어와 사무실 내부와 직원 얼굴을 채증해 가기도 하는 등 과잉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3월 30일, 변 씨 부인은 수성경찰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명예훼손 관련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데도 알아서 검경이 수사에 나서는 것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경찰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도 매번 바뀐 만큼 정권에 과잉충성을 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이 연이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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