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탈북자단체가 5일 밤 대북전단 130여만 장을 기습 살포해, 또다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5일 저녁 7시 30분경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 등을 비난하는 대북전단 130여만 장을 풍선 20여 개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 이 풍선들은 바람을 타고 강원도 철원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인 이민복 씨가 이끄는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10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군이 고사총 10여발을 사격하는 빌미를 제공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헌법상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따라 살포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다시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관계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계획을 언론에 공개하면 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지만, 이렇게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는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사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이 단체들이 자기네 계획을 정부에 알리지는 않는다."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대화 분위기 악영향 우려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정부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전단살포행위를 법적 근거 없이 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이를 비호·묵인·조장한다는 것인데 남북간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전단살포 문제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북한도 우리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오해가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