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가 역사-교육학계 등의 거센 반발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로까지 명명했다. 결국 북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극소수 국가들만 사용하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황 부총리는 학계와 여론의 반발에도 국정화를 강행한 데 대해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통합’을 또다시 주장했다.

 

황 부총리는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검정제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며 "교육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정명령을 해도 일부 집필진들이 이를 거부한 채 소송을 반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검정제 집필진들을 원색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걱정하는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올바른 국가관'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기술할 것"이라며 ‘산업화’를 강조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국정화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행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이 걸린다. 교육부는 국정화가 확정돼 고시되면 내달 초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제작을 맡길 방침이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난 뒤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 성취기준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현행 5대 5에서 6대 4로 줄인 만큼 국정 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미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인 만큼,  결국 교과서 집필에는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뉴라이트계 인사들만 대거 참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또다시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자초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17년 3월부터는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우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은 기간은 불과 1년 5개월에 불과하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 제작 기간은 최소 2년이 넘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개정교육과정 당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제작 기간은 3년 7개월이었으며,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4년 8개월 동안 제작됐다.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극찬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도 제작기간이 2년 6개월이나 걸렸다. 이에 따라 ‘졸속’ ‘부실’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