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제 국민의 스마트폰은 내 스마트폰이 아니라 남의 스마트폰이 됐다.”며 “북한에게만 썼다는 국정원 주장을 믿는 국민은 달나라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당도 문재인 대표 등 주요 당직자 스마트폰에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심어져 있는지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조리 도청기계로 연결이 되고, 동영상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이곳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어떤 제3자가 갖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최근 모든 스마트폰 유심에서 정보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정보사회에 자기 정보가 완전히 상실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밝힌 2012년은 지금 현재 국정원장 재임 때가 아니다.”라며 ‘대선개입’으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기였음을 거론한 뒤 “댓글과 기타 정치개입을 밥 먹듯이 하던 그 시절에 해킹프로그램이 구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이 구입한 정황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모두 보고토록 돼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구입과정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뉴턴과 같은 근대과학의 거인들이 있었기에 과학의 발전이 가능했듯이 정치도 국민 중심의 국회가 되기 위해 모든 적들을 깨나가야 한다.”면서 “국회를 방해하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이 바로 그러한 적들이다. 의회민주주의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국정원의 국민 사찰은 한마디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국정원이 신규 발매한 스마트폰, 카카오톡 해킹 요청 메일을 보냈고, 심지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하는 스미싱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스미싱 URL’를 클릭한 국민은 악성코드를 통해서 국정원이 마음대로 통화내역, SNS, 이메일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최고위원은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 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간 무려 9배가 폭증했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다. 감청 장비가 2005년 9대에서 2014년 80대로 약 9배 증가했다.”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 73대 중 71대(97%)가 인터넷 감시 설비이다. 그런데 이 통계에는 국정원의 장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산되지 않은 국정원 보유 장비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사찰 인프라가 굉장히 심한 셈이다. 유 최고위원은 당시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이메일·메신저 대화 등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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