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의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 구입이 사실로 드러났고, 전방위적 대국민 사찰 정황마저 속속히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부터 유린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이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여당은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면서 자당 의원 95명이 서명해놓은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굴복해 폐기시킨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어 “국가정보기관이 댓글공작으로 대선이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연이어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헌정질서도 무력화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오늘 제헌절을 맞아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여당지도부라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찾아가 대통령과 한 몸이 되겠다는 굴욕적인 충성맹세를 하고 왔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힐난한 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은 공소시효가 없다. 현실의 법정에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라도 역사적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헌법 67주년 제헌절에 대한민국이 국정원의 불법 행위로 유린 당하는게 현실"이라며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밑으로부터 뒤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안철수 위원장은 외부 인사 5명과 내부 인사 5명으로 하는 위원회 인선 구성을 완료했다. 내부 인사로는 신경민·문병호·우상호·송호창·김관영 의원이 임명됐고, 외부인사로는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 임을규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임강빈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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