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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찬성’ 서명지마저, ‘차떼기 조작’ 파문
90% 이상은 컴퓨터 출력물, 동일 주소-같은 필체-명의도용 등 사례도 가지가지
등록날짜 [ 2015년11월15일 05시09분 ]
 
【팩트TV】 지난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의견 접수가 마감됐을 당시, 교육부에 제출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서명지들이 무더기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 창고에 보관돼 있는 찬성 의견서·서명지에서 한 사람의 필체로 10여명씩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써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다, 복사해서 함께 제출됐거나 사진으로 찍어보낸 찬성 서명지들도 확인됐다. 나아가 의견서를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의 찬성 의견서가 포함돼 명의 도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14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보좌관 5명은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자료’를 열람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 보좌관들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가 분류해놓은 일반 시민단체·개인별 박스 62개 등 100개가량 박스에 대한 확인작업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보좌관들이 확인한 결과 62개의 일반인 박스 중 10~62번 박스에서는 비슷한 분량·형태·이유에 인용한 사진도 동일한 찬성 의견서들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 중 90% 이상은 수기가 아니라 컴퓨터 출력물 형태로 제출됐다. 
 
동일한 필체로 A4용지 2~3장에 장당 20명씩 서명자를 기재한 서명용지도 많았고, 명단 자체가 복사된 서명지가 함께 제출된 사례도 있으며, 이름과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10여명의 주소를 동일하게 써 넣은 서명지도 있었다. 
 
아울러 한 보좌관이 찬성 의견서가 발견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의견서를 낸 적이 없다는 답을 받아 명의가 도용된 것도 확인됐다. 한 사람의 필체로 아파트 동별로 서명자가 정리돼 있는 서명지도 보였다.
 
반대로 국정화 반대쪽 의견서는 손으로 쓰거나 팩스로 보내는 등 전달 방식이나 분량·양식·이유 등이 천차만별이었다. 
 
일반인이나 단체가 제출한 1~9번 박스엔 반대 의견서가 많아, 보좌관들은 나머지 50여개 찬성 의견서·서명지 박스가 여론수렴 마지막 날 밤 트럭으로 도착한 분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여론수렴을 마감하기 전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에 크게 밀리는 상황인 만큼, 친정부 성향의 단체를 동원해 찬성 의견서 및 서명지들을 급하게 조작·동원한 정황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의견을 낸 47만 3,880명 가운데 '반대' 의견은 32만 1,075명, '찬성' 의견은 15만 2,80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40만여명의 '반대 서명'과 의견서 1만 8천여건, 온라인 반대 서명 13만여건을 전달했지만, 교육부는 반대 의견이 겨우 32만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반대 숫자를 축소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번 찬성 서명서 무더기 조작 정황마저 드러나면서, 의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채우기 위해 서명 조작 사실은 눈감은 채, 반대 서명 숫자는 줄인 것이 아니냐는 파문을 자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도 의견 접수 마지막 날 전국 조직을 총동원해 찬성 의견서 제출을 독려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보도를 접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즉각적 증거 보전 및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찬성 여론을 급조하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명의도용을 한 정황이 발각된 것"이라며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에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조작된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나아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괴집단이 찬성 서명부 작업을 주도하면서 다수 선량한 국민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했다면 이는 당연히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할 일"이라며 교육부에 위조 서명부 보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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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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