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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떼기·여론조작… 박근혜, 국정교과서 추진 방식도 유신 스타일"
등록날짜 [ 2017년10월11일 17시32분 ]
 
【팩트TV】정의당은 11일 교육부 산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의 조직적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국정교과서의 존재만큼이나 집행절차도 케케묵은 유신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에도 조작된 찬성 의견서를 차떼기로 접수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정부의 여론조작 의혹이 상당했다”며 “이번이야말로 국정교과서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밝힐 기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벌인 결과 동일인이 제출한 수백 장의 중복된 의견서가 나오고, 인적사항을 도용해 의견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차떼기 조작)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강행을 위해 민의를 조작하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국민을 상대로 벌였던 대국민 사기극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상상조차 어려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추 대변인은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탄핵당했지만, 교육 분야에 뿌리내린 적폐까지 청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정교과서 비밀TF 운영 등 박근혜 정부의 교육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의견 접수가 마감됐을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보좌관 5명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창고에 보관된 찬성 의견서 가운데 시민단체·개인별 상자 62개 등 100개 상자 분량을 확인한 결과 일반인 10~62번 상자에서 비슷한 행태와 내용의 출력물이 제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A4용지 2~3장에 동일 필체로 20명씩 서명한 용지나 명단 자체가 복사된 서명지, 성명·전화번호는 다르지만, 주소가 같은 서명지 등이 발견됐으며, 일부 찬성의견서를 제출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명의가 도용됐다고 밝히는 등 조작·동원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최근 진상조사팀도 우선 조사한 의견서 2만 8,000장 가운데 동일인이 제출한 중복 의견서 수백 장이 발견됐으며, 동일한 양식에서 일정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되거나 서울 여의도 모처의 주소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혀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제출한 4,374명 가운데 67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유선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서를 냈다고 인정한 경우는 129건으로 응답자 252명의 절반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제출 사실이 없다거나 착신정지, 결번 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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