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이 심각한 여론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재벌계의 산하기관의 정체가 주목받고 있다.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과 이들의 유관기관이자 ‘국정화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자유경제원 때문이다. 특히 전경련이 자유경제원을 앞세워 특정 후보 낙선운동까지 나섰다는 질타까지 제기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전경련과 자유경제원을 정조준, 강하게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발 더 나가서 정치와 선거에까지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든다면 전경련은 즉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경제원은 전경련이 인사와 예산까지 좌지우지하는 사실상 전경련의 산하기관”이라며 “자유경제원 임원 절반 이상이 전경련과 재벌그룹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7년)자유경제원 설립 당시 출연금 126억원은 전경련과 회원기업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질타했다.
홍종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의 외부 지원금은 한해 평균 20억원대에 달한다(2012년 23억원, 2013년 18억원, 2014년 20억원)에 이른다. 홍 의원실이 20억원의 출처에 대해 전경련 측은 “전경련이 자유경제원에 지원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민간단체여서 지원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며 세부 내역 공개는 회피했다. 특히 자유경제원의 전체 수입 중에서 외부 지원금과 출연금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 평균 98%에 달한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사진출처-새누리TV 영상 캡쳐)
홍 의원은 "국민 절반 이상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음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90% 이상의 교사가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와 무관한 재벌기업 친목단체에 불과한 전경련이 위장계열사인 자유경제원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박근혜 정부의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해, 자유경제원이 ‘국정화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점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한 “대기업들은 7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일자리 창출에는 소홀하고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고도 경영실패로 부실화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질타한 뒤,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에 온 힘을 쏟아야할 전경련이 위장계열사에 뒷돈을 줘가며 정치개입·선거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낡은 이념논쟁으로 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정치개입·선거개입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자유경제원은 지난달 12일, 박근혜 정권이 ‘국정화 강행’을 선언하자마자 7차례에 걸쳐 '국사 교과서 실패 연속 세미나'를 열고 ‘국정교과서’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난달 말 '2016년 총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토론회를 열고 "친북 성향의 국회의원들과 반시장적인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필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야당 후보 낙선 운동을 선언한 셈이다.
나아가 지난 3일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는 토론회에서 “친북/종북 및 반(反)시장 성향 정치인들의 여의도 입성 통로가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고, 그만큼의 국회의원 숫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말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강연회에서, 역사교과서 외에도 사회·경제·윤리 등의 교과서도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검정교과서 때문에 대한민국을 ‘헬조선’ ‘희망이 없는 나라’ ‘특권층만 잘 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게다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올해 노벨경제학자 수상자 앵커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인 <위대한 탈출>의 번역본 서문을 저자의 의도와 달리 엉터리로 왜곡시킨 것이 드러나,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왜곡 번역본은 전량 회수조치당했다. 현 원장이 왜곡한 내용을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평등보다 성장이 우선’이라고 여론몰이까지 하게 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전경련이 박근혜 정부가 ‘재벌특혜 경제’로 망쳐놓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해야할 지 반성하고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의 정진형 사장이 그동안 맡아왔던 자유경제원 이사직을 지난 18일 전격 사임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 정기영 소장, SK경영연구소 황규호 소장,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소장도 내년 1월 모두 사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모두 사임할 시, 자유경제원의 이사와 감사는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과 이용우 상무,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 학계의 정구현 카이스트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안재욱 경희대 교수와 언론계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 7명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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