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 “여러가지 교육과정을 9월에는 매듭을 짓는다. 9월까진 결정을 보겠다.”고 밝혀, 국정교과서 방침 강행을 분명히 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인정을 하다보니까 7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데 통일이 안 되어있다. 어떤 기준이나 국론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 역사의식이랄까요. 이렇게 한국 국민이라면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역사지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이 혼란스럽고 다양하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아가 “그래도 우리가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처음 발행됐던 국정교과서(사진출처-민족문제연구소 영상 캡쳐)
황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며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뒤에도 틈만 나면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국정화 방침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정부와 새누리당이 극찬한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파문에 휩싸여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자, 지난 2년 내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주장한 바 있다. 검·인정 방식만으론 모든 교과서의 '교학사화'가 불가능한 만큼, 아예 국정교과서화를 추진키로 한 셈이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방미 도중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역사·국어 교과서는 반드시 국정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의 지난달 22일 회동에서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같은 행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정확히 반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국정교과서화에 대해 교육계에선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물론 김무성 대표와 황우여 부총리의 발언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정화된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시킨 ‘식민사관’이 담긴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반영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역사편찬 및 역사연구 관련 정부 주요 기구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권희영 한국학대학원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등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한국사 관련 주요 기관의 기관장으로 포진돼 있다, 이런 현실인 만큼, 학생들이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를 배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편 국정교과서 제도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유신독재정권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자신들이 일으킨 5.16군사반란을 ‘혁명’으로 치켜세우고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만약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달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면, 과거 교학사 교과서 파동처럼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검정·인정제를 통해 다양한 역사교과서를 쓰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국정교과서를 채택 중인 북한, 러시아, 베트남 등 사상통제가 극심한 국가들처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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