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화 방침을 분명히 해 파문을 예고했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교과서화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만큼은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갈래가 갈라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오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교과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예전에 정부여당이 적극 지지했고 ‘친일·독재 미화‘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채택률 0%대’로 철저히 외면당하자, 아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또한 역사편찬 및 역사연구 관련 정부 주요 기구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권희영 한국학대학원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등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한국사 관련 주요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학생들이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를 배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국정교과서 제도는 유신독재 시절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점차 민주화에 접어들면서 검정·인정제로 바뀌었고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사상통제가 극심한 북한, 베트남 정도의 국가만이 현재 국정화된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다.

 

또한 황 장관은 "교육계 전통과 헌법 원칙에 입각해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선제 수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반발을 의식한 듯 "직선제를 당장 폐지하겠다거나 정부가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직선제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7일 정부산하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하는 국민이 다수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4∼24일 온라인을 통해 성인 2천명(만 19∼75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1,098명(54.9%)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656명(32.8%)에 불과해,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황 장관이 이처럼 다수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강력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및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연초부터 정부가 또다시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