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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세력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정부, 과잉진압-'위헌' 차벽 등엔 침묵
김현웅 법무장관 “합법적인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과격시위 벌어져”
등록날짜 [ 2015년11월15일 18시32분 ]
 
【팩트TV】 정부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배후를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엄포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4시 긴급담화문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시위가 또 발생해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이 됐다.”며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신속·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특히 배후 조종한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신혁 기자
 
그는 “정부는 많은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 100여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파손된 경찰 차량만도 50여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연행한 50여명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도 인사들을 조속히 추가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합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어제와 같은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사경을 헤메고 있는 농민 백남기 씨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경찰의 사전 대규모 차벽 설치 문제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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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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