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가 오는 14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사전 차단’용 엄포를 놓고 있다. 노동자·농민·공무원 등 대규모의 집회가 예상되자 긴장한 모습이다.

 

정부는 1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황우여 부총리 대신 이영 교육부 차관, 정종섭 장관 대신 정재근 차관, 이동필 장관 대신 여인홍 차관이 배석했다.

 

이들은 담화문을 통해 "사회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마치 정부 정책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양 원색 비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내일 도심 한가운데서 정부의 중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거 폭력행위까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하겠다.”고 엄포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는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원색 비난했다. 이 장관은 “지금은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교과서 강행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서울 시내 10여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한 뒤, "(일부 교원단체는)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달라"며 전교조 등을 겨냥해 비난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이라며 공무원에 엄포했다.

 

여인홍 농림식품부 차관은 농민들이 대거 민중총궐기에 참가할 거라는 소식에 "관세 유예 대가로 40만9000톤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그 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농업인은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달라"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장·차관은 미리 배포된 원고를 차례로 13분만에 읽은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없이 서둘러 브리핑실을 빠져나갔다.

 

민주노총등 53개 단체는 14일 서울광장 등지에서 최대 10만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열 예정이며, 집회 이후에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도 예상돼, 경찰 측에서는 과거 세월호 집회처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차벽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