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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검찰, 국정원 ‘셀프 수사’ 부족할 때 나서면 돼”
“국정원 비밀조사 결과 가지고, 수사질의 하면 된다”
등록날짜 [ 2015년07월27일 13시4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국정원법에 보면 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1차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며 국정원의 ‘셀프수사’를 적극 두둔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직접 행사해서 비밀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요원들을 소환조사하는 행태를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건 비밀정보기관 조직은 일반 행정기관 조직과 다르다는 점"이라고 주장, 검찰 수사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발표했던 국정원의 ‘셀프개혁’(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그는 이어 "그 직원들이 과연 그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낱낱이 조사를 하지만, 국정원의 사법경찰권을 활용해서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명쾌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사질의를 하면 된다."며 "부족하면 다시 수사가 들어오도록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들어내고, 처벌해야 한다"며 거듭 검찰에게 국정원의 ‘셀프 수사권’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이) 일반 행정조직 파헤치듯 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방어 역량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했으니 조사 안 할 수는 없을 테고 원칙대로 조심스럽게 (조사) 해주시길 당부한다“라며 거듭 검찰을 압박했다.
 
아직 시작도 못한 검찰 수사를 두고 미리 '경고'부터 날리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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