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보안 파트 경찰관들이 지난 대선 직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함께 국정원에서 ‘심리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경찰관도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처럼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 공작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8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보안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2013년 매년 2회(1회당 10명)씩 3년간 총 60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리전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의 ‘심리전 과정 교육대상자 입교지시’ 공문에 따르면, 교육은 국정원 정보교육원에서 이뤄졌고, 카메라·노트북·USB 등 정보통신기기의 반입이 일절 금지됐다. 국정원은 이같은 교육을 2011년에는 8·9월, 대선이 열린 2012년에는 7·11월, 2013년에는 11월 중순과 말에 진행했다.

 

박 의원이 ‘심리전 교육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경찰은 “국정원 위탁교육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경찰뿐 아니라 군 역시 같은 기간 국정원에서 교육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정원이 사이버사 요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교육한 사실은 이미 2년 전 공개된 바 있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대선을 앞두고 ‘대북심리전’을 한다는 명목 하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SNS와 포탈사이트, 각종 커뮤니티 등에 조직적으로 단 바 있다.

 

이같은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처리해 사실상 원 전 원장에 면죄부를 부여,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경찰은 대선 직전 야당에서 ‘셀프감금’ 시도를 한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정치댓글 게시 의혹을 제기하자,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당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경찰과 함께 교육받은 국군사이버사의 심리전 실무책임자인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군형법상 정치관여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사령관은 지난해 말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처음에는 ‘심리전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뒤늦게 교육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경찰까지 심리전 교육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대선을 앞두고 정보기관 간에 서로 연계해서 댓글공작을 벌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찰의 ‘댓글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