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개입 사건으로 국정원과 함께 큰 파문을 일으켰음에도, 국방부는 1년이 넘도록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후속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2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사이버 심리전 수행 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국방사이버업무훈령, 사이버작전 교리 및 작전계획, 특수사이버보안업무훈령(SCO), 심리전단 임무수행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대책이 거의 없었다.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업무훈령 제정과 관련해선 "2014년 12월에 초안작성이 완료돼, 2015년 10월까지 훈련 제정을 목표로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사이버작전 교리 및 작전계획 제정에 대해서는 "합참 사이버작전과가 2015년 1월 1일 부 신설되어 국방부 지침에 의해 작성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의 작전 및 업무 등과 관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인 특수사이버보안업무훈련 제정과 관련해서는 아예 목표시기 없이 "2014년 하반기부터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왔다.

 

심리전단 임무수행 활동사항을 실시간 점거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12월간, 작전요원이 작전을 수행한 결과를 수집해 분석한 후 사이버사·합참심리전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보면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한지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여전히 ‘검토 중’ ‘추진 중’이라고만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적법성심의위원회와 외부검열단만 각각 지난해 3월과 8월 이후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적법성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합참 소속 장교와 군무원 등 내부인으로 구성돼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봐주기’나 ‘솜방망이 처벌’만 생길 수밖에 없다.

 

안규백 의원은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연제욱·옥도경)이 정치개입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의 보안감사를 거부하는 등 과거의 폐쇄적인 운영행태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최근 국방부 정보본부가 산하 900연구소(구 31센터) 조직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려하자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이버사령부는 작전부대로 보안감사를 당연히 수감해야하는 기관"이라며 "보안감사를 거부하고 5년간 작전활동의 범위와 기준이 없이 오리무중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사령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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