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청이 인터넷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2016년 경찰청 직제개편 요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보안사이버계를 격상해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경찰 보안사이버과 신설에 대해 공안몰이용 직제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안사이버수사계는 이적표현물·안보 위해문건 인터넷 게재 등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 위반을 주로 수사한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사이버 보안수사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15명의 사이버 보안사범을 적발했다. 2011년 62명, 2012년 44명, 2013년 69명, 2014년 49명에 비해 큰 변화없이 감소하는 추세다.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사이버 공안수사 조직의 규모를 확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보안파트 증원은 BH(청와대)에서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역할이 위축되자 경찰의 유사부서에 힘을 실어 인터넷 여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가기관의 여론개입이 다시 심해질 우려가 나오는 셈이다.

 

진 의원은 이어 "보안사이버과 창설은 자칫 무차별 온라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의 불법 대선개입 등 인터넷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국가 차원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없이 사이버보안수사 인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찰은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국으로 격상하고, 경기북부청과 일산서부서 등 2개의 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치안감 2명, 경무감 7명, 총경 42명 등 3,762명의 인력증원을 행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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