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폭로로 시작된 '카톡 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다음카카오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들과 함께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와 다음카카오에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7일 공판직전 제출된 수사기록을 등사했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가 2,3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중 대다수는 정진우 부대표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고 철도, 유성, 밀양, 재능, 삼성 등 우리 사회 다양한 투쟁의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공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카카오측에 직접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카카오톡 또한 이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메일로 송부한 것은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 부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제3자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한 것도 위법인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 부대표가 9월 18일 수령한 압수수색 통지서에는, 압수수색의 범위가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정진우가 가입한 대화방에 있을 뿐 정진우와 대화하지 않은 제3자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포괄영장"이라며 "단지 같은 대화방에 속해 있던 청구인들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범죄혐의를 밝힌다는 목적과 전혀 무관한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통비법 규정에는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진우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검찰에 노출되고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청구인들은 자신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도 감시사실 조차도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집행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의 12시간 여 동안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 개수는 2,368개이며 47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면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한 달 여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그는 지난 10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비롯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며 카카오톡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사찰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사태가 커지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감청영장 불응’을 선언하며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