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10월 정진우 전 노동당 대표의 ‘카카오톡 사찰’ 폭로로, 텔레그램 등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잇따르던 적이 있다. 이같은 파장이 확산되고 카카오의 주가가 폭락하자, 카카오 측은 앞으로 “(수사기관의)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 만에 약속을 뒤집었다. 사실상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의 길이 열린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카카오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제한조치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뜻하는 용어로,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방 안에서 나눈 대화를 검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진태 검찰총장은 “(카카오와 감청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정진우 전 부대표는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사건 책임자 처벌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한 달여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지인 3000명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는 사용자의 대화 내역을 3~5일 단위로 묶어 검찰, 국정원 등에 넘긴 사실을 인정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석우 당시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몸으로라도 감청영장 집행 막겠다.”라며 초강수를 던졌는데, 채 1년을 가지 못했다.

 

카카오는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며 논란 진화에 부심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사이버 사찰’ 파문이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대국민 사찰’ 파문을 야기한 국정원은 자신들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팀’에 카톡 해킹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감청 영장 불응 선언 이후 이석우 전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방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회사가 국세청 특별 세무 조사를 받는 등 각종 '외압설'에 시달렸다. 이에 정부가 카카오 측에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질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포털인 다음을 손보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석우 전 공동대표는 지난달 23일 주주총회를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났고, 사명도 ‘다음카카오’에서 ‘카카오’로 변경하면서 임지훈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