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근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 등 사이버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에 1,017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2010년 1,244건으로 늘었다가 2011년 715건, 12년 6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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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자료출처-박남춘 의원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 1,099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집행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2012년 대비 두 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의 급격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증가로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국내 메신저로부터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로의 ‘사이버 망명’은 계속될 전망이다.
나아가 이번 카카오톡 압수수색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통신기관은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내용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신상과 관련된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마저 확산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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