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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이후 네이버-다음카카오 압수영장 5~6배 ‘폭증’
또다시 ‘사이버 사찰’ 파문 재연하나?
등록날짜 [ 2015년01월25일 23시36분 ]
 
【팩트TV】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이 5~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다음카카오가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당국의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은 2012년 811건에서 2013년 2,676건을 거쳐 2014년 3,864건으로 4.8배 증가했다. 
 
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도 2012년 1,363건에서 2014년 4,772건으로 3.5배 증가했다. 압수영장 요청은 이미 2013년 4,782건으로 이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아울러 개인정보·상표권·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용자나 이해관계자가 다음카카오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요청은 2012년 26만 6,698건에서 지난해 53만 6,609건으로 증가했다.
 
네이버 또한 지난 22일 공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2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폭로한 ‘카톡 사찰’ 논란 이후 많은 이들이 ‘텔레그램’으로 사이버망명을 하기도 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망명이 줄어들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이 늘어난다면 또다시 파문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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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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