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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세무조사 당한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괘씸죄 적용?
‘국세청 중수부’ 조사4국 직접 나서…정부와 대립각 세웠다고?
등록날짜 [ 2015년06월16일 18시48분 ]
 
【팩트TV】 국세청이 16일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너 비리나 탈세 등을 기획수사하는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조사4국이 직접 나섰다.
 
다음카카오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 5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에 있는 다음카카오 판교사무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다음카카오 측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다음카카오 홈페이지 캡쳐
 
세무조사 착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말 ‘카톡 사찰’ 파문 이후 텔레그램 등으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잇따르자, 위기를 느낀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것이 요인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카카오 측에 ‘괘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셈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카톡 내용에 대한 검찰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다음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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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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