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다음카카오, 새정연 허위공세에 휘둘리지 마라” 등록날짜 [ 2014년10월15일 19시55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검찰 감청영장 불응’ 선언을 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공세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상의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하라"며 ‘불응’ 발언 철회를 압박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카카오 측의 주장이 마치 기업활동은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석우.jpg ▲ 13일, '검찰 감청영장 불응' 선언을 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이어 “더구나 다음카카오측이 밝혔듯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면서 “수사당국이 특정한 강력범죄 수사용으로 ‘감청영장’을 신청한 뒤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으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더라도 이는 특정 기간 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 공동대표가) 수사당국에 선전포고를 하듯이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수사기관과 IT기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이버상에서 적법한 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은 물론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사이버 범죄수사 관련법 개정까지 예고했다.   또한 이날 권은희 대변인도 “(이 공동대표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한 발언은 자칫하면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이 공동대표를 비난한 데 이어 새누리당 측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이 공동대표는 오는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자로 ‘텔레그램’ 가입자가 26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위기를 맞은 다음카카오 측이 검찰영장 집행거부 선언을 했고, 이에 인터넷 업체들도 검찰에 공동대응키로 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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