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전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통신감청은 2.4배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전방위적 대국민 사찰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은데다 카카오톡 해킹 시도도 확인됨에 따라. 정부기관의 사이버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감청장비를 대량구매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8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44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가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1099건, 2014년 1518건으로 크게 증가해 2년 사이 2배 이상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늘어났다.
 

 

이 수치는 영장 집행 문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영장 1건당 수 개의 통신사와 수십 개의 계정이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찰에 넘어간 개별 개인정보는 영장 집행건수의 수십 배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네이버는 9.3개, 다음카카오는 80개의 계정이 포함돼 있었다. 이같은 전기통신에는 카톡, 인터넷 메신저, 이메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경찰의 감청 집행 건수는 2010년 37건, 2011년 32건, 2012년 27건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3년 27건, 2014년 69건으로 지난해에만 2.4배가 폭증했다. 통신 감청의 경우 현재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불가능하나, 이메일이나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은 법원의 감청허가에 따라 가능하다.

 

지난해 말 ‘카톡 사찰’ 파문이 터지자,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의 경우 대화상대자가 매우 광범위하고, 대화내용을 통해 민감한 사생활 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 침해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춘 의원은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개선 의지가 없는 현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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