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등을 통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서로 연관성 있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댓글조작’으로 대선 부정선거 파문을 일으킨 양축인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연관 고리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7일 <한겨레>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으로 옥도경 사령관이 부임한 시기(2012년 11~12월)에 옥 사령관이 연 정책기획관에게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거나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가 지난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둔 상황이었던 만큼,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활동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이기도 하다.
연제욱(오른쪽), 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첫번째 메시지에 등장하는 '내곡'은 국정원을 뜻하는 은어로, 판결문에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 "연(제욱 정책기획관)이 국군 사이버사령관의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라고 돼 있는 점이라면서, 사이버사와 국정원 사이에 대선 직전 직접 정보를 주고 받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또한 <한겨레>는 다른 문자메시지를 보면, 연제욱 정책기획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12월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국정원녀 댓글 사건이 터지자, 이들은 이미 국정조사까지 염두하고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 사령관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두 달 뒤엔 3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돼 특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는 군 수사당국이 연 사령관이 정책기획관 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자료 복구 기법)을 통해 자료를 복구한 뒤 수사 기록에 남긴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530단의 경우 대응 작전 시스템하에서 정치글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 예산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노트북 등을 구입해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작전에 참여하는 부대원들에게는 업무 수당으로 매월 2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사람이 먼저다'를 '북한이 먼저다'로 바꾸는 등, 수많은 조작을 일삼았다.(사진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특히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 사령관이 태블릿 피시를 직접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업무 수당 또한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 <한겨레>는 취재 결과 국정원 관계자가 "2010년부터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적은 있다. 연 단위, 월 단위 활동 방향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생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두 기관의 연관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JTBC>도 지난 2013년 10월, 사이버사령부가 쓴 트위터 계정들을 확인해본 결과, ‘국정원 옹호 댓글’도 여러 차례 올리고 리트윗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공조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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