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상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노골적으로 ‘대선개입’에 앞장선 심리전단 요원 109명 전원에게 겨우 서면경고와 정신교육 조치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권은희 세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정치댓글 사건 수사결과 기소유예자 16명 및 비행사실 통보자 93명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및 근무부서' 자료에 따르면 기소유예자와 비행사실 통보자는 각각 서면경고와 정신교육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조사를 받은 109명 중 전역·면직·타부대 전출은 7명에 불과하고 94%(102명)가 사이버사에 그대로 근무 중이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전직 사이버사령관들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부대 이름을 ‘530단’에서 ‘700센터’로 변경했다. 그러나 조직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과거 그릇된 사이버심리전을 실행한 요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핵심 요원 2명은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것도 사실로 알려졌다. 2년 전 두 요원은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SNS에 올린 댓글이 공개돼 군의 정치관여 파문을 자초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상사이자 사건의 막중한 책임자인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지난해 말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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