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16일,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참여연대 등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소속 단체 10여 곳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사무실이 털린 것은 MB정권 때인 2008년 6월30일 광우병 대책회의 수사 때 이후 처음이며, 94년 참여연대가 설립된 이래로는 두 번째다. 낙선운동 수사를 빌미로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지 두 달이 되어가는데도, 검찰은 청와대-국정원-전경련 등이 얽히고설킨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묵묵부답이다. 아직까지 어버이연합이나 전경련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해 더민주 혁신위원 출신인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버이연합 수사는 솜방망이조차 꺼내지 않으면서, 참여연대 수사는 철방망이를 휘두른다.”고 질타했다.

 

더민주 ‘어버이연합 게이트’ 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16일 오마이TV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항의방문과 관련, “(대검찰청 측에)‘현재 수사진행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고발인, 진정인 조사 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요 참고인이라 할 수 있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최초로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을 폭로한 이경옥씨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이나 금융계좌추적 영장 발부와 같은 강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희는 '수사가 매우 미적거린다',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생각하는 수사의 기본은 허 행정관까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 선에서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면 나름대로 검찰의 위신도 세워 가면서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수사가 가능한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정 의원이 지적한 게 있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 측, 어버이연합 반대 측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시위·집회와 관련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처벌하면서 어버이연합의 불법 집회·시위는 몇 년째 수사 결론이 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은)‘알아보겠다’고 하더라”며 검찰이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서 피해가고 있음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