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다수 이상의 반대여론에도 밀어붙이는 국정교과서 편찬에 드는 순수비용이 최대 6억원대에 불과하다는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편찬을 위해 44억원을 편성했지만, 극히 일부만 개발비용에 쓰이는 것이다.

 

나머지 38억원이 언론광고와 SNS 댓글부대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편찬 비용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대로 중학교 2권·고등학교 1권 등 총 3권의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새로 만들 경우 3억 4400만~6억 5000만원의 개발비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2013년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단가 1억원에 적용하면, 국정교과서 전환 시 중학교 도서의 개발단가는 초등학교의 1.12배인 1억 1228만원으로 이를 2권에 적용하면 2억 2400만원이 든다.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의 1.2배인 1억2000만원으로 중·고교에 걸쳐 3권의 교재를 개발하는 데 총 3억 4400만원의 비용이 산출된다.

 

또 현재 8개 출판사(총 9개 중 1개 미공개)에서 발행하는 검정교과서의 발행 비용 평균은 중학교 2권이 4억500만원, 고등학교 1권이 2억4500만원으로 이를 국정교과서 개발에 대입하면 총 6억 5000만원이 든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38억원의 용처는 불분명하다. 변재일 의원실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TF구성·운영계획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이 어떻게 쓰일지 분석했다.

 

상황관리팀의 사무관 2명, 연구사 1명 등 총 3명은 언론동향 파악 업무를 맡았고, 연구관 1명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과 협력 업무를 맡았다. 팀의 명칭이 홍보팀이 아닌데도 언론동향에 3명이 집중된 것은 단순 언론동향 파악을 넘어, 언론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홍보팀의 사무관 1명과 연구사 1명도 온라인(뉴스, 블로그, SNS 등) 동향파악을 업무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원 측은 “지난 대선 국정원이 다수의 알바를 고용하여 댓글작업을 펼친 걸 떠올려 보면, 온라인에서 국정교과서 우호 여론을 높이기 위한 댓글부대 양성 목적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정교과서 여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과서 예비비 전체에 대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작성한 예비비 명세서와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