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편성한 44억원 상당의 예비비가 교육부 태스크포스(TF)의 운영비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TF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7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3일 예비비 44억을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언론광고도 다 예비비에서 나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의 눈길을 피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고시안의 행정예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4억원 상당의 예비비를 교과서 국정화 지원 예산으로 쓰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부가 집행한 관련 광고비와 교육부 TF 운영비 역시 예비비 44억 중에서 지출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련 제보 내용 등을 근거로 “(비공개 TF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무실(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도 이미 추석 전에 사무실 사용에 대한 구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정화 방침이 확고하게 정해지고 관련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예비비를 국정화 TF 운영에 썼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라면서 “추진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몰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국정감사 때 '교과서 국정화는 화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들어 "황 부총리의 위증은 매우 명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TF 업무에 '청와대(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위증 의혹이 짙다. 매우 명확하다,”며 위증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해당 TF팀의 존재를 제보한 사람을 ‘일종의 세작, 간첩과 같은 공무원’이라고 원색비난하며 색출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런 팀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번 TF 사건과 관련, 지난 대선 당시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개입 댓글’을 달다 적발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비유하며 야당의 ‘감금’이라고 강변하고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이쯤이면 국가대표급이다.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신분도 밝히고 공무가 이뤄지는 것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건 매우 정당한 공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버이연합 등에게)감금당하다시피 했다.”면서 전날 있었던 일을 언급한 뒤,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하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는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사했으면 좋겠다. 이 (비밀TF)팀의 불법성까지 함께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