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세월호 선체 인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 아니라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언제 할 것인지 세부일정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준 해수부장관은 4월 말에 기술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4.29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또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닌지 유가족들은 의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지난 7일 세월호 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도 “(박 대통령 발언)이전에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백 번 이상 들었던 이야기”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측에서)처음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2월말에 기술검토를 하겠다'고 하다가 '3월말', 그 다음에 이제 '4월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양 문제가 속절없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불법 시행령”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법이 헌법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듯이 모법을 위반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반드시 완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세월호 가족들이 삭발까지 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드러낸 강조한 것이다.

 

그는 “대안이 있다”며 “세월호 조사특위에서 마련한 시행령이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세월호 특조위는 알다시피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시행령이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시행령안은 (진상조사위원회 아래 사무처,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를 실제로 이름만 남기고 밑에 국을 다 없앴다.”며 “사무처 밑에 기획조정실을 파견공무원이 장악해, 파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를 사무처장이 취합해서 위원회에 올리고 나머지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만 있다. 실무자들이 없다.”며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위를 장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상조사특위 시행령은 원인규명,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정부 시행령의 목적은 코미디다. 정부자료 분석이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세월호 특위를 정부의 꼭두각시로 만드려는 것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렇게 세월호특별법의 모법을 위반한 정부시행령은 불법 시행령이고 통제령”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고, 특조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특조위시행령을 수용하길 바란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1주기는 또 다른 아픔을 겪어야하는 1주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즉각 철회하고 특조위시행령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입법 예고되어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한마디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내용으로 가득 찬 잘못된 대통령령”이라며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는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오 최고위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지금,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며 “진실을 가로막으려는 잘못된 대통령령은 수정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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