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검토’ 발언에 대해 “이전에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백 번 이상 들었던 이야기”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7일 오전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세월호 인양)기술 검토만 해도 원래 2월말에 마치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속절없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처음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2월말에 기술검토를 하겠다'고 하다가 '3월말', 그 다음에 이제 '4월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가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 해수부와의 만남에서 “(해수부 측에선)‘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이런 아주 원론적인 설명만 들었다.”며 여전히 해수부가 인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전했다. 

 

그는 “어제 면담 당시에 참여했던 담당 국장의 이야기로는 4월 말을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과연 4월 말에도 끝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답을 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해수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애초에 얘기했던 시간보다 특별한 어떤 설명 없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유기준 해수부장관의 ‘세월호 인양 여론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가족 측에선)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중요한 부분 결정을 하는데‘라고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가족들은 여론조사 방식에 반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인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생존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체 내에 9명의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서 “국민이 그 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그 배 인양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인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세월호 가족들이 강력하게 폐기를 촉구하는 정부의 ‘세월호 특위 무력화’ 시행령안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부처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조사대상인 정부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인원 구성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고, 보직도 핵심적인 보직들을 다 장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위원회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맡게 도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 대상이 조사하는 주체를 장악한 형태가 된다.”면서 “독립성을 유지한 채 진상조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이에 대해 가족 측이 '시행령 철회해 달라. 너무 문제가 많은 시행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 장관은 '철회는 안 된다'라고 못박았다고 밝힌 뒤,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들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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