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강신명 경찰청장을 향해 “자신 있으시면 저랑 재판장에 설 용의 있느냐”면서 “불법이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시라”고 요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세월호 추모제 관련 과잉대응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회의장에 세월호 1주기 추모제 당시 경찰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조작해 시민들의 행동을 찍은 화면을 슬라이드에 띄운 뒤 “CCTV로 사람들 다 찍고 있어요. 줌인 줌아웃 다 하고 있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불법을 인정하세요. 아니면 저랑 재판장에 같이 가던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경찰차벽은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도저히 다른 수단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만 차벽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 인근에) 설치된 477대 차벽도 이틀 전 다 기획을 세운 거다. 이것도 현장지휘관의 지휘문서로 입증된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물대포용 물로 쓴)소화전을 사용하려면, 종로소방서에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도 사용한 다음에 인정해달라고 공문 보냈다. 이것도 불법”이라면서 “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경찰이 먼저 법을 어기면 어떡하냐, 시민들에게 집시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지난 18일은 경찰이 무리하게 차벽을 치니까 시위가 과격해진 거다. 지난 토요일(25일)엔 차벽을 치지 않으니까 평화롭게 끝났다.”면서 “과격시위라 말할 것이 아니라 과격시위를 차벽이 유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딱한 심정은 알겠지만, 두 극단적인 사례가 있지 않느냐. 헌재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불법행위좀 하지 말라는 거다. 그렇게 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강 청장은 “메이데이(5월 1일) 행사 때도 일관된 불법행위가 없으면 차벽을 칠 필요성은 없다.”고 거듭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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