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 관련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밝혀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거듭 야당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길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야당에 거듭 법안처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부터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건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통과에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을 예고한 셈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선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주무부처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며 인터넷 괴담 차단까지 지시했지만, 역시 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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