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는 440원(7.3%) 올랐지만,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요구한 만큼 턱없이 모자르다.

 

알바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국민의당도 급격한 인상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도 9000원 이야기가 나왔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1만원을 고수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모든 요구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그려면서 “공익위원들은 결국 노동자위원을 배제한 채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을 택하는 편한 길을 선택했다.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나서도, 알바들이 굶어도, 임차상인들이 괜찮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공익위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대통령과 여당이 침묵하니 그들도 침묵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끝이다. 기대할 것도 요구할 것도 없다. 공은 최저임금1만원 공약을 내놓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면서 “(더민주 을지로위원장인)우원식 의원과 (국회 환노위원장인)홍영표 의원은 알바노조와의 만남에서 공익위원이 터무니없는 액수로 결정하면 무효로 하겠다고 했다. 즉각 최저임금 다시 정하자고 나서야 할 것이다. 양대노총은 미뤄 왔던 ‘중대결단’을 이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무효를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전국동시다발 규탄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아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본질은 심의 초반부터 간파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애초부터 ‘공익’은 없었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은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노동·경제·경영 전문가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했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수준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이 국민의 염원대로 4~5년 내 1만원 수준이 되려면 올해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돼야 하는데 7.3% 인상률에서는 앞으로의 인상률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