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현 6030원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의 공약은 2020년, 정의당의 공약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민주는 자당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의 전국확산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다가,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뒤늦게 동참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28일이 법정 시한이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정치권은 아직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미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알바노조는 지난 2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결정과정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세 당 모두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노조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알바노조는 더민주에 지난 7일까지 답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뤄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셈”이라며 “그러나 더민주는 최저임금 결정시기임에도, 현재 당적 차원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알바노조에선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더민주의 의견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더민주의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유지하면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위원 9인, 사용자 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등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얼핏 보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익위원 9명을 모두 정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정부 뜻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같은 구조를 바꿔야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알바노조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특히 “최근 해외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을 저하시키고 질을 낮춘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 도입-인상 후 고용감소가 미미하고 오히려 고용의 질은 올랐다고 한다”며 “더욱이 한국의 저소득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더민주에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실행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최저임금위원회→국회 이관에 대한 입장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논의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알바노조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민주 당사에 질의서를 전달하려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들이 이를 가로막아 수분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다 더민주 관계자가 당사에서 나와 일부 알바노조 관계자들을 들여보냈고 면담을 진행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더민주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와 관련 “(더민주가 상임위를 차지한)환노위 상임위원장과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면담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더민주에 입장 표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뒤늦게 답변이 왔지만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측에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없었다고 최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