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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017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마저 아무 소득없이 끝나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최저임금 협상 간에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고자 한 사용자위원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특히 “사용자위원은 지난 5차 회의까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았다”며 “이는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위원은 이런 주장도 모자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고, 최저임금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을 통해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실현하자는 국민의 뜻이 명백해졌다”며 “그럼에도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 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월 환산액은 209만원이 되어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임금소득 인상은 구매력을 확대시켜 기업의 매출을 증가케 하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서로 윈-윈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위원은 대립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뜻을 모아야만 하며, 공익위원 역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이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해야 한다”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28일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전문가 90.5%가 “최저임금 인상해야한다”에 동의했으며, 최저임금을 “최소 13% 이상 인상해야 한다”가 48.5%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내년까지 1만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문가도 2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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