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정부산하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회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두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한 번도 합의한을 도출한 바 없다”면서 “사회적인 양극화와 격차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각각 주장을 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마지막에는 정부가 추천한 권익위원회 대표들이 결정을 해왔다”며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사실상 정부산하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 할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여러가지 일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독립성을 갖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를 상위 10% 부자가 64%를 가지고 나머지 90% 국민들이 36%를 나눠서 살고있다”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일자리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만원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상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1600만 명의 임금근로자 중에 약 220만 명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다”며 “현재 6,030원에서 갑자기 1만원으로 올릴 수는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는 13.6%로 적어도 두자릿수 인상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제 환노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에는 최저임금 7천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어려운 최저임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 정도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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